의사 파업 이유

바로 어제인 25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320명으로 사흘만에 다시 300대의 수에 들어섰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병상은 부족하고 의료진분들은 계속 고생 중이죠.

 

하지만 오늘인 8월 26일 수요일부터 8월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로 환자가 급등한 지금 의사 파업이라니 무슨 일 일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의사 파업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는 바로 정부의 정책에 있는데요.

크게 3가지로 잡는다면,

 

1.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2. 의대 정원 확대

3. 한약첩약 급여화

4. 비대면 치료 육성

 

입니다.

 

하나씩 정부가 계획하고 밝힌 정책과 그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알아볼까요?

 

1.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정부는 2018년 2월 폐교된 서남 의대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으로 설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있고요. 이 공공의대는 입학금과 기숙사비, 수업료, 실습비 등의 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데요. 단,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보건복지부나 여러 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걸 지역의사제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사제를 불이행할 시 의대 재학시 받았던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2.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의대정원을 2020년부터 매년 최대 400명씩 증원시켜 총 3458명을 정원으로 10년간 유지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러면 10년간 의사를 4000명 증가시킬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계산하여 의대 정원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3. 한약첩약 급여화

첩약이란 한 봉지(첩)에 여러 약재를 섞어 싼 약을 말하는데요.

보통 한약을 뜻합니다.

이 첩약을 보건복지부에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는 제안을 밝혔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육성

정부는 의료인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치료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치료란 직접적으로 의사와 대면하지 않고서도 진단, 처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게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1. 현재 한국이 인구수에 대비해 의료인의 수가 적음.

OECD 회원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평균 3.5명으로 인구 1000명당 평균 2.3명인 한국의 OECD 회원국의 의사수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역에서 근무할 /  특수,전문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

뇌질관혈관 사망비로 봤을때 강원 영월권이 서울 동남권보다 2.4배가 높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서울권에 비해 수가 떨어지고 감염내과나 역학조사관 등의 특수,전문 분야의 의사가 전문과목 내 기피와 쏠림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매해 최대 400명 증가시켜 300명은 지역의사로 50명은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50명은 바이오, 제약 등에서 활동하는 의과학자로 키우겠다고 했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이유 또한 이것을 근거로 든 것인데요.

근거가 뭔지 알아볼까요?

 

1.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 의대 정원 확대

- 의료인의 수가 늘수록 국민들의 의료보험 납부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 한국은 OECD의 가입 국가에 비해 평균 의사 수가 좋지만 의료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이다.

평균으로 1년에 의사를 14.9번 만나는데 4.1번이 평균인 미국에 비하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년 후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 현상 우려

- 의대 정원의 확대로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 하고 확률이 높다.

 

2. 한약 첩약의 급여화

- 정확한 효과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첩약을 급여화 시키는 것은 의료재정 낭비다.

 

3. 비대면 진료 육성

전문적인 의료 검사나 진찰도 없이 전화같은 도구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의사 파업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정부와 의료인의 의견 충돌이 의사 파업 이유인 것이죠.

 

공공의대에 입학 할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에게 맡기겠다는 정부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한 사람을 추천할 수 없으며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지역 추천위원회에서 정부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게 공공의대의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솔직히 악용되는게 염려가 되네요.

아무래도 추천 전형이란 악용되기 딱 좋은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사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가 왕성한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니 참 안타깝습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한 포스팅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