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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논쟁들이 일어나 왔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을의 자세로

항상 거주를 해왔던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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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였는데

오늘 이 취지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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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거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임대차 계약 시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생길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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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후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이를 간과하거나 임대인의

과세 문제로 제약받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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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면 임차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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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자리를 찾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제도의 큰 장점은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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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주인이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나면 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주어져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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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 매매 거래에서만 의무 신고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면 임대 현황과 과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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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거짓신고, 미신고로

들어가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법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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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취지의 전월세 신고제지만

집주인이나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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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반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이런 제도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방면으로 불투명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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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과세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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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에게 과세가 붙게 되면 그만큼 월세나

전세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임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는 결과로 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21년에 시행이 되고 난 후의 경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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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동안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고 양측의 경기 상황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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