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Basic Income)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

리얼미터 기본소득제 여론 조사 결과

찬성 48.6%

반대 42.8%

- 찬성 주요 이유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

- 반대 주요 이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

기본소득제란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의 저서인

'경제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제도로

실제로 핀란드에서 이 제도를 실험했었습니다.

2017년 임의로 선정된 장기 실업자 2천 명에게

2년간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원했는데 이 실험은 중단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물론 실업자한테 주는 건데 실업급여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수당은 취업을

하고 나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와는 다른 것이죠.

일단, 핀란드의 목적은 기본소득 급여로

사람들의 취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률을 높이진 못했지만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고정된 소득 급여는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덕분에 근로의욕은 높아지는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기본 소득제라지만

사실 한정되어있는 예산에서 조건 없이

주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수당같이 선정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시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글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글마다 관점 차이가 꽤 큰 거 같습니다.

위의 여론 조사 찬반의 이유와 같이

찬성은 복지적 차원과

반대는 제도의 실효성과 세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텐데요.

확실히 이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삶의 질이 높여질 것이 보이고

세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은

자명해 보이죠.

현재 언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