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백과사전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100명대에 머물면서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인 9월 14일부터 2주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입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막막하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선별 지급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이 어떤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2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안 총 규모는 7.8조원입니다.

이 2차 재난지원금은 큰 범위로 4가지 패키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규모: 3.8조원 / 377만명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규모: 3.3조원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4억 이하에게 100만원씩 지원

-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50만원 추가 지급되어 총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유흥업소 등 제외)은 100만원 추가 지급되어 총 200만원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20만명에서 50만원 지급

 

(2)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규모: 0.5조원

(1)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8,200개사에 3억원

(2) 긴급경영자금 

- 집합금지업종 1,000개사에 1억원을 1.5%

- 일반업종 1,250사에 1.6억원을 2.15%

 

 

 

2차 재난지원금 다음 패키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2.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규모: 0.4조원 / 89만명

 

1)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규모: 0.4조원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요.

중위소득 75%의 소득은 이렇습니다.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0828원

6인 487만 9776원

 

또한 소득을 제외한 재산도 보는데요.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규모: 0.03조원

내일키움일자리

 

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는 긴급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3. 긴급 고용안정

규모 : 1.4조원 / 119만명

 

1)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 1조원

유급, 무급 휴업, 휴직자 인건비 지원

 

2)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규모: 0.1조원

만 13-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는 1회 50만원 지원

 

3) 실직자지원

규모: 0.3조원

(1) 구직급여

120일에서 270일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2) 코로나극복일자리

재난지역 환경정비,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역 등 일자리 제공

- 시급 8,590원으로 월 67만원에서 180만원

 

4. 긴급돌봄 지원

규모: 2.2조원 / 532만명

 

(1) 아동 특별돌봄 지원

규모: 1.1조원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

 

(2)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규모: 0.1조원

기존 10일에 10일을 더 추가하여 최대 20일 휴가 가능

 

이렇게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안도 있습니다.

 

포괄적인 2차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바로 통신비 2만원 지원입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통신비에서 2만원이 빠져 납부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분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1. 1차에서 이미 재난지원금 받음

- 50만원 추가 지원

2. 2차에 처음 재난지원금 신청

- 150만원 지원

 

물론 소득기준도 있답니다.

 

소득기준

-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 지난해 동월 비교해 25% 이상 소득감소

- 고용보험가입은 지원대상 아님 (하지만, 문의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음)

 

 

이렇게 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방법은 아쉽게도 아직 예산이 통과된게 아니라 정확히 나온게 없습니다.

 

아마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것으로 잡힐 것 같은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이 목표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이 오기 전 돈이 풀려야 한다는 생각이겠죠.

 

추석 이전 지급을 위해서는 9월 18일까지 추경이 되어야 한다니, 시간이 참 촉박하네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 없이 잘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