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2020년 5월 28일 자로 '홍콩 보안법'은

무려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는데요.

이 법률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2018-2019년 진행된 홍콩 시위에 있습니다.

이 시위는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18년 2월 대만을 여행 중이던 홍콩 남성이

대만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칩니다.

그 홍콩 남성은 귀국 후 금방 체포되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홍콩과 대만은 서로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으로 범죄자인 이 남성을

송환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된 범죄만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홍콩 정부가 '홍콩 송환법'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법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한 사건을 통해

괜찮은 법을 추진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홍콩에서 활동 중인 중국 민주화 인사들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이 법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 시위가 시작된 것이죠.

이 시위가 진행될수록 홍콩 시민들은

반중적 성향이 강해졌고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중국이 홍콩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생긴 것이죠.

이 법의 핵심은 중국을 향한 반정부적 활동의 금지인데요.

2019년 홍콩 송환 법 시위 때 발생했던 행동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때 같은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민주적인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막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사실 이 법안은 2003년에도 제정을

시도했었는데요. 반대 시위에 못 이겨

법안이 철회되었죠.

이런 과거가 있어서인지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홍콩 입법회가 아닌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 때문인지

홍콩 재벌의 다수가 홍콩보안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거기엔 홍콩 최대 갑부 리카싱도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라고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과연 누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시위하는 홍콩인?

그걸 막는 중국 정부?

제가 보기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